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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연> 춘천시 수의계약 "뭐가 문제?"
2026-06-15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앵커]
네. 그럼 이 문제 취재한 박명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번 기사를 정리하면 수의계약이 영세업체에 고루 혜택이 가지 않고 특정 업체에 몰린다는 건데요.
그래서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제도가 있는거 아닌까요.
◀기 자▶
네. 그런데 수의계약 총량제는 춘천시 본청에만 적용됩니다. 춘천시 사업소와 읍면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 춘천시 행정 기관인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재무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의 각종 계약과 예산, 지출 등 회계를 책임지는 재무관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수의계약 지침이 사업소나 읍면동까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문어발식 계약 독식도 이런 허점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보도 등장하는 업체들의 상황인 어떤가요.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하던데.
◀기 자▶
취재한 업체 상당수가 실제 운영을 하는 사업장인지 의심이 됐습니다.
한 공간에 주소만 같은 회사가 5개가 넘게 있고, 어떤 업체들은 아파트 상가 지하에 주소만 뒀고, 사무실이 화재로 소실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모두 개별적으로 운영된다고 항변하지만, 외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사무 환경을 갖췄는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1명의 주인이 여러 업체를 개설해 박리다매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건 아닌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앵커]
이런 수의계약 구조가 결국 영세업체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말인가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 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특정 업체들이 무리를 형성해 계약을 가져가다 보니 지역 다수 영세업체의 계약 기회가 그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저희가 만나본 영세업체들은 하나 같이 공정한 수의계약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수의계약 총량제도 이런 문제를 막고 보다 많은 업체에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한 제돕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의계약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이윱닏.
[앵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 문제 취재한 박명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번 기사를 정리하면 수의계약이 영세업체에 고루 혜택이 가지 않고 특정 업체에 몰린다는 건데요.
그래서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제도가 있는거 아닌까요.
◀기 자▶
네. 그런데 수의계약 총량제는 춘천시 본청에만 적용됩니다. 춘천시 사업소와 읍면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 춘천시 행정 기관인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재무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의 각종 계약과 예산, 지출 등 회계를 책임지는 재무관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수의계약 지침이 사업소나 읍면동까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문어발식 계약 독식도 이런 허점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보도 등장하는 업체들의 상황인 어떤가요.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하던데.
◀기 자▶
취재한 업체 상당수가 실제 운영을 하는 사업장인지 의심이 됐습니다.
한 공간에 주소만 같은 회사가 5개가 넘게 있고, 어떤 업체들은 아파트 상가 지하에 주소만 뒀고, 사무실이 화재로 소실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모두 개별적으로 운영된다고 항변하지만, 외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사무 환경을 갖췄는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1명의 주인이 여러 업체를 개설해 박리다매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건 아닌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앵커]
이런 수의계약 구조가 결국 영세업체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말인가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 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특정 업체들이 무리를 형성해 계약을 가져가다 보니 지역 다수 영세업체의 계약 기회가 그만큼 사라지는 겁니다.
저희가 만나본 영세업체들은 하나 같이 공정한 수의계약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수의계약 총량제도 이런 문제를 막고 보다 많은 업체에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한 제돕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의계약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이윱닏.
[앵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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