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범죄 피해자의 주소 노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스토킹이나 성폭력, 가정 폭력 등의 범죄 가해자가 채권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하는 수법은 원천 봉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허 의원은 "가해자가 고의로 돈을 이체한 뒤 소송을 빌미로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는 행위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한 피해자 추적을 차단해 피해자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