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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항소심 유죄..정치권 갑론을박
2026-04-28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원심과 같은 유죄 판결이 유지되면서 지방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서울고법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헌법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 전 논평 등을 통해 "특검의 노골적인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중잣대에 질식당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특검의 조작 기소를 심판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는 성명을 통해 "권 의원 개인의 문제로 선을 그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릉 지역 시민단체는 권 의원의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특검과 권 의원 모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 셈법이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원심과 같은 유죄 판결이 유지되면서 지방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서울고법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헌법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 전 논평 등을 통해 "특검의 노골적인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중잣대에 질식당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특검의 조작 기소를 심판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는 성명을 통해 "권 의원 개인의 문제로 선을 그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릉 지역 시민단체는 권 의원의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특검과 권 의원 모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 셈법이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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