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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시민 2심도 무죄
2026-04-10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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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옛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시민단체 회원 2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상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원주시가 2023년 극장 철거를 결정하자 반대 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은 시민단체 회원 2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상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원주시가 2023년 극장 철거를 결정하자 반대 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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