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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5> 피해 당해도 소비자 몫..대책 시급
2026-03-31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앵커]
오늘도 사설 견인차 관련 문제 이어갑니다.
G1뉴스 보도 이후 춘천에서 활동하던 경기권 사설 견인차 일부는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당 견인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기동취재,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주말, 춘천시 남산면 인근에서 난 교통사고.
사고차주는 보험회사와 연락하는 사이 사설 견인차가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해 갔다고 주장합니다.
◀INT/전화▶최석현/사고차주
"병원에서 검사 받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는데 다음에 다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들(사설 견인차) 마음대로 차를 가져갔다고 그래서.."
부당한 것 같긴해도 경황도 없고 대처할 방법도 몰라 그냥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INT/전화▶최석현/사고차주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제가 모르고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관련 법에 따라 부당 견인이 발생하면 제재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처분 주체인 지자체가 소극적입니다.
직접 나서 사실 관계를 따지기 어렵다는 게 이윱니다.
◀SYN/음성변조▶지자체 관계자
"아무래도 그 장소에 계속 뭐 나가있거나 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센터 역할을 할 창구도 없고,
사고 처리를 주도하는 보험사도 피해 보상에만 관여할 뿐 견인 과정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음성변조▶보험사 관계자
"이게 고객 의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보험사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부당 견인의 핵심 고리인 정비업체와 견인차의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수년째 계류 중입니다.
◀INT/전화▶
김용만 국회의원/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고장이 나지 않은 부위까지 수리 하면서 보험금을 부풀리는 업체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국민분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정비 업체에 대해서 아주 합당한 책임을.."
매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만 건.
사고 조치와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오늘도 사설 견인차 관련 문제 이어갑니다.
G1뉴스 보도 이후 춘천에서 활동하던 경기권 사설 견인차 일부는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당 견인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기동취재,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주말, 춘천시 남산면 인근에서 난 교통사고.
사고차주는 보험회사와 연락하는 사이 사설 견인차가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해 갔다고 주장합니다.
◀INT/전화▶최석현/사고차주
"병원에서 검사 받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는데 다음에 다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들(사설 견인차) 마음대로 차를 가져갔다고 그래서.."
부당한 것 같긴해도 경황도 없고 대처할 방법도 몰라 그냥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INT/전화▶최석현/사고차주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제가 모르고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관련 법에 따라 부당 견인이 발생하면 제재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처분 주체인 지자체가 소극적입니다.
직접 나서 사실 관계를 따지기 어렵다는 게 이윱니다.
◀SYN/음성변조▶지자체 관계자
"아무래도 그 장소에 계속 뭐 나가있거나 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센터 역할을 할 창구도 없고,
사고 처리를 주도하는 보험사도 피해 보상에만 관여할 뿐 견인 과정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음성변조▶보험사 관계자
"이게 고객 의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보험사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부당 견인의 핵심 고리인 정비업체와 견인차의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수년째 계류 중입니다.
◀INT/전화▶
김용만 국회의원/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고장이 나지 않은 부위까지 수리 하면서 보험금을 부풀리는 업체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국민분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정비 업체에 대해서 아주 합당한 책임을.."
매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만 건.
사고 조치와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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