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항공이나 철도 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등 정부 주도로만 위원회가 구성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지낸 이양수 의원은 "정부 주도의 조사가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고 조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