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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디지털 격차 해소..인공지능기본법 발의
2026-03-27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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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인공 지능 활용 능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인공 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이 모두 AI 기술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AI 기본 계획에 국민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 대상 교육 지원과 전 생애 AI 교육 체계 구축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AI 기술 발전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전 국민의 AI 문해력을 높여 디지털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이 모두 AI 기술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AI 기본 계획에 국민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 대상 교육 지원과 전 생애 AI 교육 체계 구축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AI 기술 발전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전 국민의 AI 문해력을 높여 디지털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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