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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재판 본격화..장기화 전망
2026-03-03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앵커]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최 전 지사는 국고 손실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수십 명에 달해 선고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기소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지난해 두 번의 준비 기일을 가진 뒤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최 전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 공무집행방해.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32명의 증인 중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 춘천 부시장과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전 대표를 신문했습니다.
쟁점은 도지사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강원자치도가 본 손해에 대한 고의성 여부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최 전 지사가 도의회 동의 없이 보증 채무를 200억에서 2천억 원대로 늘려 강원자치도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협약을 체결하고,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지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계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당한 투자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재판을 통해서 레고랜드 투자의 정당성을.."
최 전 지사는 또 검찰의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며 공소권 남용도 주장했습니다.
◀ S /U ▶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재판이 장기화 될 전망인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7일과 다음 달 7일 속행 공판을 이어갑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최 전 지사는 국고 손실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수십 명에 달해 선고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기소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지난해 두 번의 준비 기일을 가진 뒤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최 전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 공무집행방해.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32명의 증인 중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 춘천 부시장과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전 대표를 신문했습니다.
쟁점은 도지사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강원자치도가 본 손해에 대한 고의성 여부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최 전 지사가 도의회 동의 없이 보증 채무를 200억에서 2천억 원대로 늘려 강원자치도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협약을 체결하고,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지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계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당한 투자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재판을 통해서 레고랜드 투자의 정당성을.."
최 전 지사는 또 검찰의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며 공소권 남용도 주장했습니다.
◀ S /U ▶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재판이 장기화 될 전망인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7일과 다음 달 7일 속행 공판을 이어갑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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