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 감척 과정에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폐업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법령상 기준액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어업인이 정당한 지원금을 보장받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