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건축 분야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5대 건축 행정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오늘(5일) 춘천지역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소규모 경관심의 완화와 인허가 단축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비용 현실화와 공공건축물 기계 설계용역 분리 발주 등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축 인허가의 경우 법정 처리 기한 대비 최대 30% 단축을 목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