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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특별법 처리 속도전" 소외 지역 우려
2026-02-03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지방선거를 앞둔 비수도권의 최대 관심은 광역 단위 행정 통합니다.
정부가 파격적인 특혜를 보장하면서 모두가 뛰어들고 있는 판인데, 강원도는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통합할 여지가 없어서 소외되고 있는 건데, 정부의 균형 발전 기조인 5극 3특 기조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2월 임시국회의 화두는 행정 통합입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간 5조 원 등 파격적인 특혜를 보장했고, 여당은 이달 안에 관련 법안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SYN▶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광역 통합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370여 개, 대전-충남 특별법은 240여 개 특례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 혁신과 권한 이양은 물론 반도체 산업 육성 등 특화 산업도 포함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야 한다거나, 관련 금융 기관까지 옮겨오는 등의 조항도 검토 중입니다.
물론 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겠지만 유례없는 속도전을 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기호 의원
"검토해야 할 것들이 하나도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냥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이름 붙이듯이 광주와 전남을 합쳐서 광주-전라도라고 이름만 붙이는 거지 다른 (준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려면 통합 관련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돼야 해 속도를 늦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일부 지역이 소외된 채로 라면 정부가 균형발전의 큰 기조인 5극 3특을 스스로 허무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심덕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지방선거를 앞둔 비수도권의 최대 관심은 광역 단위 행정 통합니다.
정부가 파격적인 특혜를 보장하면서 모두가 뛰어들고 있는 판인데, 강원도는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통합할 여지가 없어서 소외되고 있는 건데, 정부의 균형 발전 기조인 5극 3특 기조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2월 임시국회의 화두는 행정 통합입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간 5조 원 등 파격적인 특혜를 보장했고, 여당은 이달 안에 관련 법안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SYN▶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광역 통합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370여 개, 대전-충남 특별법은 240여 개 특례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 혁신과 권한 이양은 물론 반도체 산업 육성 등 특화 산업도 포함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야 한다거나, 관련 금융 기관까지 옮겨오는 등의 조항도 검토 중입니다.
물론 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겠지만 유례없는 속도전을 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기호 의원
"검토해야 할 것들이 하나도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냥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이름 붙이듯이 광주와 전남을 합쳐서 광주-전라도라고 이름만 붙이는 거지 다른 (준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려면 통합 관련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돼야 해 속도를 늦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일부 지역이 소외된 채로 라면 정부가 균형발전의 큰 기조인 5극 3특을 스스로 허무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심덕헌>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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