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복지 “서비스.인프라 중심으로 전환돼야”

청년층 지원 확대도 필요

강원형 복지정책의 자율성 확보도 시급

강원 복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기획보도, 마지막으로 강원의 지향점과 추진전략을 살펴본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강원의 복지재정은 현금급여 중심에서 서비스.인프라 중심형으로 점차 전환을 추진중이다.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핵심 목표는 현금급여 지출 증가를 관리하고 현물급여 지출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청년과 중장년 등 새로운 대상에 대한 서비스형 사업을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을 단순 매칭이 아니라 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도 지향한다.

또 생활권 단위의 통합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재정 구조 전환을 위한 성과 및 예산관리 체계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의 복지재정구조 전환을 위한 비전은 서비스 중심 복지서비스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미래대응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목표는 3가지로 요약된다.

복지지출 구조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서비스 기반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국고의존 완화와 강원형 복지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조근식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