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가 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LH에서 운영하는 전세 임대 주택에서 매수인이 나타나 퇴거하는 과정에서,

제도상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LH에 줘야 함에도 자신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