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송년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각종 송사에 휘말린 자치단체장을 들여다봅니다. 행정 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1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구속됐습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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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은 김 군수는 항소했고,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에 내려집니다.

---화면전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심규언 동해시장도 지난해 12월 구속됐다가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처럼 자치단체장들이 송사에 휘말리는 동안 지역사회에서는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와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ＩＮＴ(전화)▶
나철성 /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이번 사건들은 단순하게 개인의 비리와 일탈을 넘어서 지방자치의 구조적 결함과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 각종 인허가 권한 등이 지자체장에게 몰리다 보니 권한은 막강하지만 이를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표권이 있는 주민들이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선출직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권자경 교수 / 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조사, 예산 심의, 결산, 대집행부 질의. (그리고)일차적으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지역 사회 일꾼을 뽑아야 하는데."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민 신뢰 회복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영상취재 권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