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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부족한 장애인 정책.."더 확대해야"
2025-11-28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앵커]
자치단체들은 매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예산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보다 세심한 정책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이곤 기자입니다.
[리포터]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인제군의 장애인 지원 정책.
올해만 103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에게도 장벽 없는 지역을 만드는 '배리어 프리 인제'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부터 생활체육교실, 스포츠클럽, 전문선수 육성 지원까지.
◀ S /U ▶
"인제군 전체 주민 3만여 명 가운데 1,934명, 인구의 6%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정책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인제군의 장애인 고용률은 1.5%.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고,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인터뷰] 권흥기 / 인제군 행정팀장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을 장애인 대상으로만 펼쳐서 장애인들이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채용 시험 지원자는 1명에 그쳤고,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접근성 등 지역 특성상 지원자가 적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각·지체장애인이 모두 이용 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확대됐지만,
예산과 관리 부재 문제는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입니다.
◀SYN / 음성변조▶ A지자체 관계자
"군청에요? 군청에는 없어요."
일부 지자체는 설치 의무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 / 음성변조▶ B 지자체 관계자
"그게 뭐죠? (장애인 키오스크 혹시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나요?) 네"
전문가들은 고용 확대와 접근성 기반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지역 장애인의 행정 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 디자인 이민석)
자치단체들은 매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예산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보다 세심한 정책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이곤 기자입니다.
[리포터]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인제군의 장애인 지원 정책.
올해만 103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에게도 장벽 없는 지역을 만드는 '배리어 프리 인제'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부터 생활체육교실, 스포츠클럽, 전문선수 육성 지원까지.
◀ S /U ▶
"인제군 전체 주민 3만여 명 가운데 1,934명, 인구의 6%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정책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인제군의 장애인 고용률은 1.5%.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고,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인터뷰] 권흥기 / 인제군 행정팀장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을 장애인 대상으로만 펼쳐서 장애인들이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채용 시험 지원자는 1명에 그쳤고,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접근성 등 지역 특성상 지원자가 적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각·지체장애인이 모두 이용 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확대됐지만,
예산과 관리 부재 문제는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입니다.
◀SYN / 음성변조▶ A지자체 관계자
"군청에요? 군청에는 없어요."
일부 지자체는 설치 의무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 / 음성변조▶ B 지자체 관계자
"그게 뭐죠? (장애인 키오스크 혹시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나요?) 네"
전문가들은 고용 확대와 접근성 기반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지역 장애인의 행정 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 디자인 이민석)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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