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적인 지상파 TV 광고와 협찬에 대한 규제 개혁이 추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열린 정부의 핵심규제 합리화 2차 전략회의에서 "지상파 TV가 과거에는 특혜를 받았기에 규제가 심했겠지만, 지금은 특혜가 사라진 똑같은 시대가 된 만큼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규제 문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각 부처 단위 별로 행정적 결단이 필요한 규제 개혁 의제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낡은 방송 광고 규제는 문제"라고 지적했고,

최휘영 문화체육부장관 역시 "지상파 방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겹게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