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방송 체제가 지원없이 과태료 중심의 징벌 행정에만 머물러 지역 방송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어제(1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재난방송 위반 과태료로 2억 250만 원이 부과됐는데 상당수가 지역 중소 방송사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 매년 방송발전기금 21억 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지역 방송에는 장비나 인력 지원이 없다면서

"동일한 재난 의무를 지는데도 지원없이 처벌만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의무를 강제한다면 재정 지원의 분담 구조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