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G1 8시 뉴스를 맡은 앵커 고유림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오늘 시작된 국정감사입니다.

강원도 의원들은 당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때론 창이 되고, 방패가 되면서 맞서고는 있지만,

강원도 현안만큼은 한목소리를 내면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기금 문제로 국감 포문을 열었습니다.

연간 1조 원씩인 큰돈인데, 인구 수만 따져서 형식적으로 나눠주고

지역 특성 상관없이 정부 공모로 줄 세우기만 한다는 겁니다.

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당시 군부대 통폐합 때문에 인구가 반짝 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은 다른 곳의 1/3도 안 되고 각종 특례에도 배제된 겁니다.


허영 의원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인구가 잠시 늘었다고 해서 배제시켜서 각종 특례나 기금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공에 나섰습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 분배에 인구 감소율만 지표로 쓰는 건 후진적이라면서,

국방, 환경 규제, 개발 규제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새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지원단을 따로 만들어 부처를 넘어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양수 의원
"국무조정실에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단을 국무조정실에 별도로 두고서 (종합적으로 맡아야 합니다)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주 출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 문제에 대한 두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제도상의 맹점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행안부 등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허영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일단 균등 배분한 뒤 사후 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자고 했고,

이양수 의원은 지원단 설치 계획과 지표 개선 방안을 국감이 끝나기 전에 보고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주문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심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