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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청소년 대상 불법 고리 대출 관리 소홀'
2025-10-10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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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10만 원 이하 소액을 빌려주고 사례비나 지각비 명목으로 수십 퍼센트 이자를 갈취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 '대리입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감독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대리입금 광고 적발 건수는 2019년 1,211건에서 2023년 3,95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 광고 감시 시스템이 시스템 오류 탓에 반년동안 중단돼 지난해 적발 건수는 795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금감원이 시스템 오류를 반년동안이나 방치한 것은 관리 소홀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대리입금 광고 적발 건수는 2019년 1,211건에서 2023년 3,95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 광고 감시 시스템이 시스템 오류 탓에 반년동안 중단돼 지난해 적발 건수는 795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금감원이 시스템 오류를 반년동안이나 방치한 것은 관리 소홀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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