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발생이 계속 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22년 10,545건에서 지난해 13,283건으로 2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등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수천만 원 편성해 놓고도 2023년엔 100만 원, 2024년엔 천 4백만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허영 의원은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 예산에 손도 대지 않은 것은 사실상의 직무 유기라며,

보여 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