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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탈 태양광 공사..무허가 '논란'
2025-09-15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앵커]
춘천 남면의 한 야산에 만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이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센데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춘천시 현장점검 결과 허가를 받지 않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 남면의 한 야산.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가파르게 깎여 있습니다.
◀브릿지▶
"원래 나무가 뿌린 내렸던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인근 임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나무는 여기저기 베어졌고, 땅속에 있던 돌도 파헤쳐졌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 업체가 주민 동의 없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지영이 / 마을 주민
"한 30명 올라가는데 아주 시끄럽더라고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전기톱 가진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세 명인가 네 명이 와서 나무를 막 자르더라고.."
주민들은 산을 깎고 나무가 사라지면서 산사태 등 안전도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마을 주민
"이번에는 이제 비가 적게 왔는데도 여기 흙탕물이 골을 타고 내려와 갖고 물이 아주 빨갛게 토사가 유출되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세차례에 걸쳐 모두 약 만여 평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춘천시는 사업자가 개발행위를 할 경우 관할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개발 행위가 진행된 야산의 경우 임야가 아닌 지목상 농지여서 농지법 위반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춘천시는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업체 측은 하도급을 맡긴 작업자 일부의 실수가 있었다며,
앞으로 절차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홍찬영 / 디자인 이민석>
춘천 남면의 한 야산에 만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이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센데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춘천시 현장점검 결과 허가를 받지 않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 남면의 한 야산.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가파르게 깎여 있습니다.
◀브릿지▶
"원래 나무가 뿌린 내렸던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인근 임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나무는 여기저기 베어졌고, 땅속에 있던 돌도 파헤쳐졌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 업체가 주민 동의 없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지영이 / 마을 주민
"한 30명 올라가는데 아주 시끄럽더라고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전기톱 가진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세 명인가 네 명이 와서 나무를 막 자르더라고.."
주민들은 산을 깎고 나무가 사라지면서 산사태 등 안전도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마을 주민
"이번에는 이제 비가 적게 왔는데도 여기 흙탕물이 골을 타고 내려와 갖고 물이 아주 빨갛게 토사가 유출되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세차례에 걸쳐 모두 약 만여 평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춘천시는 사업자가 개발행위를 할 경우 관할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개발 행위가 진행된 야산의 경우 임야가 아닌 지목상 농지여서 농지법 위반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춘천시는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업체 측은 하도급을 맡긴 작업자 일부의 실수가 있었다며,
앞으로 절차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홍찬영 / 디자인 이민석>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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