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동을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도농통합 등의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돼 다수의 읍면 지역이 동으로 전환됐지만,

일부는 인구와 규모 등이 맞지 않아 행정적 비효율이 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도 제외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강원특별법에 동을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고, 전환된 지역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간주해 재정 지원과 복지 혜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