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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교육감 재판 마무리..검찰 징역 3년 구형
2025-07-22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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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교육 수장인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법정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법정에서 2년 넘게 다투고 있는데요,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교육감 측은 무죄라고 항변했습니다.
1심 결과는 9월 중순에 열릴 예정입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검찰은 신경호 교육감에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3년과 추징금 3,581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후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매관매직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객관적인 증거들과 명백히 배치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교육감 측은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규정한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고,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의 단독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압수 수색 과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경호 / 강원자치도 교육감
"그동안 충분히 소명을 다했고, 재판장과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앞서 신 교육감은 1심 결과와 관계없이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신 교육감의 책임 회피는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최고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검찰의 구형은 지난 2년간 강원 교육을 불신과 혼란 속에 빠뜨린 정치적 무책임에 대한 단호한 경고로 읽힙니다. "
신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합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에 열립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홍찬영 / 디자인 이민석>
강원도 교육 수장인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법정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법정에서 2년 넘게 다투고 있는데요,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교육감 측은 무죄라고 항변했습니다.
1심 결과는 9월 중순에 열릴 예정입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검찰은 신경호 교육감에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3년과 추징금 3,581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후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매관매직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객관적인 증거들과 명백히 배치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교육감 측은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규정한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고,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의 단독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압수 수색 과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경호 / 강원자치도 교육감
"그동안 충분히 소명을 다했고, 재판장과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앞서 신 교육감은 1심 결과와 관계없이 재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신 교육감의 책임 회피는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최고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검찰의 구형은 지난 2년간 강원 교육을 불신과 혼란 속에 빠뜨린 정치적 무책임에 대한 단호한 경고로 읽힙니다. "
신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합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에 열립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홍찬영 / 디자인 이민석>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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