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화천댐도 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화천댐 발전용수를 용인 국가 산단에 공급하는 계획을 검토했는데,

화천댐처럼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용 댐은 다목적 댐과 달리 규정이 없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고 오랜 기간 피해를 본 화천군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