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 지난해 특별법 시행으로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대표적인 4대 규제 해소가 시작됐습니다.

여) 지역 주도로 지역에 필요한 규제를 걷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이어서 박명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터]
2024년 6월 8일. 조문 25개 껍데기 법 이라 불린 강원특별법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2023년 5월 2차 개정을 통해 최초의 특례와 권한이 담겼고, 공포 기간을 거쳐 1년 만에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일부 부처의 반대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300만 도민의 열망이 처음 담긴 조문입니다.

[인터뷰] 이양수 국회의원
"환경규제, 군사규제, 농림규제, 산림규제 등 2중 3중의 규제 때문의 강원도의 발전이 상당히 더뎠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원특별법을 통해서 규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미래를 도민의 손으로 결정하는 차원에서.."

2차 개정안은 강원자치도를 옭아맸던, 각종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과 특례가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정부가 아닌 지역사회와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인터뷰]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원도를 통해서 결국은 바로 1년 뒤에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전남이 특별자치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가 아닌 지방 주도의 특별자치도를 가능하게 한 시발점이 강원특별자치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이명박 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의지 보다는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는 자립과 분권의 의지가 아래에서 분출돼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인터뷰] 이금선 강원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규제로 인해서 경제나 모든 것이 뒤쳐졌다고 도민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다 한마음으로 후세는 살기 좋은 강원도로 물려줘야한다 이런 일념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저뿐 아니라.."

더구나 강원자치도는 각 시군에서 필요한 규제 완화 요구를 수렴하고, 그를 바탕으로 규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진정한 지방분권의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G1뉴스 박명원 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심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