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내 지자체 등 전국 1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대학생 행정 인턴 사업이 '학력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건데,

박명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최근 춘천과 삼척, 인제 등 도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대학생 대상 행정 인턴이나 실습공무원 체험 프로그램을 들여다 보기 위해섭니다.

조사대상은 도내 3곳을 비롯해 전국 120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직권조사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제한적으로 행해지는데,

인권위는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지난 4월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핵심은 지자체 청년일자리 사업의 학력 차별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직권조사)이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로 행정 인턴에서 대학생, 그러니까 비대학생을 차별한다는 진정 사건이 접수가 되었었고요.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에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권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취재진이 입수한 조사 내용에는,

대학생 행정 인턴과 대학생 직무 체험,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업 대학생 등

각종 행정 인턴 사업 지원 자격에서 비 대학생과의 차별 여부가 담겼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대학생 대상 행정 인턴 등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권고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한 지자체도 있지만, 아직 일부 지자체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


A 지자체 관계자
"조례에 관련 근거가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인권위에서) 특별한 의견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 이후에 내용을 검토를 할텐데 현재로서는.."

춘천시의 경우 대학생 행정 체험 사업을 통해
연간 140명의 대학생에게 행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연간 2억 원이 좀 넘습니다.

삼척시와 인제군도 관련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시행중입니다.

[인터뷰] 김보건 춘천시의원
"고졸자나 대학생들도 모두 똑같은 청년이고 춘천 시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관련 부서를 통해서 좀 확대해 가지고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편 인권위는 다음달 중 조사를 종료하고 검토를 거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지자체의 대학생 행정체험 프로그램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