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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방채 발행..제도적 개선 '촉구'
2025-05-08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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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추진 중인 1,9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관현 도의원은 오늘(8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도의회와의 사전 소통과 절차적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 도는 지방채 발행시 명확한 근거와 향후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지방채 발행의 단계별 검토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속초시가 최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것과 관련해, 건의문을 내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증액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문관현 도의원은 오늘(8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도의회와의 사전 소통과 절차적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 도는 지방채 발행시 명확한 근거와 향후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지방채 발행의 단계별 검토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속초시가 최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것과 관련해, 건의문을 내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증액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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