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춘천시가 업체 간 공정 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기존 업체가 제기한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신규 업체들은 기득권 지키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 규정을 변경한 춘천시.

적격심사 기준 가운데 이행실적 항목에서 이전과 달리 모든 업체에 만점을 부여했습니다.

이행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도 입찰에 참여시켜, 공정한 가격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브릿지▶
"기존 업체인 춘천시생활폐기물협회는 즉각 반발했고, 법원에 입찰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법원은 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기존의 입찰 방식이 "신규 사업자에 비해 기존 업체가 좀 더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순히 신규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차등적 점수 부여 체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 판단에 신규 업체들은 반발했습니다.

경영상태나 장비 확보 등 항목이 아닌 단순 이행실적만 놓고 점수를 차등 부여하면,

신규 업체는 기존 업체에 비해 6점이나 뒤처지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해야한단 겁니다.


생활폐기물 업체 대표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건 기존 업체들도 태초 때부터 이 일을 해왔던 건 아닐 텐데 실적이 없으면 업무를 시작조차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반면 기존 업체들은 변경된 계약 방식은 공정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신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최광섭 춘천시생활폐기물협회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공 실적인데 이거를 뭐 신규 업체나 기존에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나 똑같은 상태로 입찰을 본다는 건 사실 이게 제비뽑기거든요. 이거는 운찰로 되는 건데 아무 평가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한편 춘천시는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시장이 20년 넘게 독과점 체제가 이어졌다며, 신규 업체 입찰 참여를 통해 해결하겠단 입장입니다.

춘천시는 "입찰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선 현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