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에서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공탁한 금액을 피해자가 당심에서 수령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 2023년 10월 행사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