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들이 법원에 제기한 '입찰절차 집행중지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춘천시는 앞서 생활폐기물 업체 간 공정 경쟁을 위해 평가 기준 중 이행 실적 항목에서 신규 업체에도 최고점을 부여하도록 했고, 기존 업체는 특혜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규 사업자에 비해 기존 업체가 좀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순히 신규 사업자에거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차등적 점수 부여 체계를 부인하고 모든 입찰참가자에 만점을 부여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춘천시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