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2년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담임 등이 기소되면서 교육계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 교원단체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22년 속초의 한 테마파크로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검찰은 교사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담임 교사와 보조 인솔교사를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무죄 여부를 놓고 교육계에 관심이 주목된 가운데, 1심 재판부는 담임 교사의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법은 담임교사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선두에서 인솔하면서 한 번만 뒤돌아보고, 이후엔 뒤돌아보지 않아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모든 과실을 버스 기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주의의무 위반 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교사 B씨는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에겐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교원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최고봉 / 전교조 강원지부장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법적 보호 장치 없는 현장 체험 학습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담임 교사 측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석 /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