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사용승인 신청 반려 처분을 두고 새마을회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춘천시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강원자치도 새마을회가 제기한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원자치도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사용승인 가능성이 커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