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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명 비공개 '명암'
2025-02-05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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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도와 도내 9개 시군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악성 민원을 막고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 인데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실효성 의문이나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강원자치도청 홈페이지 입니다.
부서와 직원을 검색 하자 팀장급, 사무관 이하 직원들은 모두 이름이 뜨지 않습니다.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 직위는 공개하고 있지만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강원자치도가 악성 민원을 막고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달 1일부터 홈페이지에
전체 공개하던 직원 이름을 대부분 비공개로 바꾼 겁니다.
[인터뷰]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점이 좋다는 분위기 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공무원 실명 비공개를 권고한 이후 일선 시군도 비공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도내에선 춘천을 비롯해 강릉과 속초, 동해와 삼척 등 9개 시군 홈페이지가 직원 실명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실명 비공개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미루기나 전화 뺑뺑이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인터뷰]
"익명이 주는 힘이 크다 보니까 익명으로 바뀌게 되면 공무원이 좀 더 (응대를)소홀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행정의 투명성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근본책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도는 악성 민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법적 대응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말 도내에서 처음으로 악성 민원 대응 전담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도와 도내 9개 시군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악성 민원을 막고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 인데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실효성 의문이나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강원자치도청 홈페이지 입니다.
부서와 직원을 검색 하자 팀장급, 사무관 이하 직원들은 모두 이름이 뜨지 않습니다.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 직위는 공개하고 있지만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강원자치도가 악성 민원을 막고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달 1일부터 홈페이지에
전체 공개하던 직원 이름을 대부분 비공개로 바꾼 겁니다.
[인터뷰]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점이 좋다는 분위기 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해 공무원 실명 비공개를 권고한 이후 일선 시군도 비공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도내에선 춘천을 비롯해 강릉과 속초, 동해와 삼척 등 9개 시군 홈페이지가 직원 실명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실명 비공개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미루기나 전화 뺑뺑이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인터뷰]
"익명이 주는 힘이 크다 보니까 익명으로 바뀌게 되면 공무원이 좀 더 (응대를)소홀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행정의 투명성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근본책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도는 악성 민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법적 대응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말 도내에서 처음으로 악성 민원 대응 전담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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