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36살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교실 TV를 통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여 준 뒤 학생들에게 감상문을 쓰게 하고,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아동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