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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전소 특혜 약정 의혹..집중 질의
2018-11-26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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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척시의회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의원들은 첫 회의에서 발전소와 지역 특정 업체 간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특혜 의혹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부터 불거졌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의 관광개발업체가 발전소 사업자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약정을 했다고 주장했기때문입니다.
해당 업체가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보는 권리자가 아닌데도, 발전소 사업자인 포스파워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특혜 약정을 했다는 것인데,
업체측은 포스파워의 제안과 사업성 검토를 거쳐 참여하기로 한 것일 뿐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삼척시의회가 발전소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특위는 이에따라 해당 업체가 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 대상, 즉 권리자로 볼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권리자가 우리 상맹방리 어디까지라고 보고 계세요?"
"명확한 건 그 위에 까지는 명확합니다. 마지막에 인접한 토지 인공 구조물의 소유자 및 또는 점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삼척시가 지난 2016년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피해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삼척시는 허가 권한이 없잖아요. 결정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삼척시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권리자 해석)권한을 갖고 너무 빨리 결정을 하다보니, 이런 일이 오지 않았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시민들이)많이 하는거예요."
삼척시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뭐 (계약이)이뤄진 일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위에서는 발전소 건설이 본격화 된 이후, 불량 업체들의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척시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삼척시의회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의원들은 첫 회의에서 발전소와 지역 특정 업체 간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특혜 의혹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부터 불거졌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의 관광개발업체가 발전소 사업자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약정을 했다고 주장했기때문입니다.
해당 업체가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보는 권리자가 아닌데도, 발전소 사업자인 포스파워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특혜 약정을 했다는 것인데,
업체측은 포스파워의 제안과 사업성 검토를 거쳐 참여하기로 한 것일 뿐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삼척시의회가 발전소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특위는 이에따라 해당 업체가 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 대상, 즉 권리자로 볼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권리자가 우리 상맹방리 어디까지라고 보고 계세요?"
"명확한 건 그 위에 까지는 명확합니다. 마지막에 인접한 토지 인공 구조물의 소유자 및 또는 점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삼척시가 지난 2016년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피해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삼척시는 허가 권한이 없잖아요. 결정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삼척시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권리자 해석)권한을 갖고 너무 빨리 결정을 하다보니, 이런 일이 오지 않았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시민들이)많이 하는거예요."
삼척시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뭐 (계약이)이뤄진 일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위에서는 발전소 건설이 본격화 된 이후, 불량 업체들의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척시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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