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에 막혀 제동이 걸린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여)정부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손보기로 하고, 대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올림픽 개최지 대관령 일대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췄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접근성과 국제 인지도를 한껏 끌어 올렸습니다.

곤돌라나 전망대, 산악 빌라 등 다양한 관광 개발이 가능하지만, 온갖 규제가 시도 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목장에서는 라면 하나 커피 한잔 제공하지 못하고 단순 경관 제공에만 국한되어서…"

행정안전부가 연 규제혁신 토론회에선 강원도를 옭아맨 각종 규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제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추진하는 선상 호텔의 출입 절차 완화와 양양 공항 무비자 제도 등 올림픽 관련 규제 7건이 깊이 있게 논의됐습니다.

일부 조건을 달긴 했지만 관련 부처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복 규제를 풀어서 올림픽의 성공과 국민과 세계인에게 붐업 조성에 1차 목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규제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강원도의 경제 사정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한 규제 개혁의 성공은 강원도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42개 개별법에 따라 도 전체 면적의 1.7배를 규제받고 있습니다.

군사 규제로 인한 자산 가치 손실액만 8조 8천억 원이 넘어 경제적 피해도 큽니다.

[인터뷰]
"강원도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규제가 올림픽 시작과 함께 빠른 속도로 해체돼서 강원도가 다른 지역 못지않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말 꼭 안되는 것만 법으로 정해 막는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종 규제의 권한도 차차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