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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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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일제 개선 사업이 추진되면서, 축산 농민들이 적지 않은 이행 강제금과 개축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치단체의 지원 대책도 제각각이여서, 이번엔 상대적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시.군이 지난 6월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만 900여 농가 가운데 절반이 넘는 6천여곳이 축사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농가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또 축사 시설 개량에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브릿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과 설계.측량비를 부담해야 하는 축산농가들은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터]
무허가 축사 농가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자치단체마다 이행강제금과 설계.측량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사 적법화 지원 예산안이 시.군 의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횡성군의 경우 측량.설계비 1억원의 예산이 군의회에서 전액 삭감됐고, 춘천시와 홍천군 등 다른 지자체도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른 행정처분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의회의 시각입니다.

[인터뷰]
"상가나 주택, 모든 건축행위들을 양성화 할 때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게 적합하지 못해서.."

[리포터]
반면에 철원군의 경우 관련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시.군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가 달라져, 농민들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상당히 답답합니다. 몇천만원씩 이행강제금, 또 측량비, 설계비가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열악한 농가들이 부담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서.."

[리포터]
축산 농민과 시.군의회는 이런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국비와 시.군비를 일정 비율로 나눠서 지원하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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