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걱정입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한데, 정부와 도교육청은 여전히 서로 예산을 편성하라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수기자입니다.

[리포터]
남경문 도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보육과 교육을 병행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도교육청의 논리를 지적한 겁니다.

유아교육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교육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교육감도 예산 편성 의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책임은 정부와 교육감이다. 국가가 예산지원 방침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한다고 했으면 대책을 세웠어야죠"

예산이 부족하다면, 교육부와 강원도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협의를 통해 예산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일방적인 입장 표명에만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 조항을 보면 다 책임이 있어요. 누구 하나 뺄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한 쪽으로만 가시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타협점 없이 법률 해석만 늘어놓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순리가 있는데, 순리를 거스르다보면 다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시행령만 개정된 상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658억원에 달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도의회는 혼란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