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근 시.도 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예정교부했습니다.
예상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못 박았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은 재정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형편이 안된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으로 받을 정부의 보통 교부금은 1조 8천 860억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940억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명예 퇴직수당등 내년에 추가로 써야 할 예산도 1,000억원 정도 증가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인터뷰]
"필수 법정경비는 반드시 세워야 되니까, 그것 제외하고 가용 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사업 같은 게 위축될 겁니다"

지방세와 도교육청 자체 수입, 지방채까지 더해도, 내년 교육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천 140억원에 불과합니다.

올해보다 600억원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브릿지▶
"도교육청이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년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658억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예정 교부된 보통교부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예산편성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체 교육사업의 44%를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해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법적인 책임기관과 예산지원 기관을 이원화 시키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탓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1일쯤, 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