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의 경제성을 미리 검증하기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도를 비롯한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