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척이 요즘 원전 문제로 다시 시끄럽습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이 원전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G1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삼척 원전은 김대수 전 시장이 지난 2010년,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 9월에 근덕면 일대를 원전 예정지로 고시했고, 올해말 삼척 원전을 확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6.4 지방선거에서 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 후보가 당선되면서, 원전 문제가 새국면을 맞게 된 겁니다.

김양호 시장은 현재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 유치 신청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최근 시의회에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정부가 "원전은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삼척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양측 모두, 이른바 '주민투표법'에 근거해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말이 더 맞는 지, 법리 논쟁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먼저, 2010년 유치신청 당시, 삼척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 90%가 넘는 주민동의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하지만, 이 동의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 강원도민일보가 삼척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78%가 원전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몇년 사이에 주민 여론이 확 바뀐 건지, 아니면 유치신청 당시,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렇듯, 유치신청 과정도 다소 석연치 않은데다, 현재 상당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만큼, 다시 한번 전체 삼척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양호 시장은 선관위가 주민투표를 위탁해주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왜 주민투표를 거부하려는 걸까요?
단지, 법에 어긋나기 때문일까요.

주민투표에 부쳤다가, 혹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는 게 두려운 건 아닌가요?

정부는 더 이상 원전은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할 것 아니라, 뭔가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종언을 고했기 때문입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