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교육청이 도내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겠다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무교육 과정인 만큼, 교복 살 돈을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건데, 일부에선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 또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도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는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집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일부를 뺀 도내 중고등학생 모두가 대상입니다.

3만 3천명 정도 되는데, 한 학생당 20만원씩 지원됩니다.

/도교육청은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무상 교육으로 한다는 정부 입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 65억원은 중복 예산을 줄이는 등 기존 예산을 아껴서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현 정부도 2014년부터 고교 무상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복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는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찜통교실 때문에 개학도 못할 정도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데, '공짜 복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한정된 교육 재정에서 교복비 지원 같은 무리한 무상 사업들은 학교 재정을 압박해서 기초적인 교육 여건을 망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반 논란과는 별도로, 학부모 단체들은 지원 사업을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을 심의할 도교육위원회의 반발 기류가 강해, 평준화와 무상급식, 학생인권 조례에 이어 교복비 지원 조례도 제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