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대안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화면을 보시죠

산사태 같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관리 기관이 꽤 많습니다.

산과 나무 관리는 기본적으로 산림청이 하고,

길은 도로공사, 임도는 산림청, 건물은 지차체 뭐 이런 식입니다.

관리가 제각각인건 물론이고, 일이 터졌을 때 책임도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기현 기자가 산사태 예방과 관리,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달 14일, 중앙고속도로를 덮친 산사태.

순식간에 쏟아진 토석류는 고속도로 아래 사암리 마을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책임지고 복구해야 할까?

임도는 산림청이, 도로와 사면은 도로공사가, 나머지 구역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등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다보니 복구조차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와 같이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얽히고 설킨 상황인데,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전부 발뺌을 한다.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라고 얘기한다"

-------<이 펙 트>---------------------------
산사태가 나면 자연 재해로 규정하고 복구 공사만 할 뿐,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다보니 똑같은 곳에서 산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윱니다.

[인터뷰]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없고 매년 복구비용 또 주고, 무너지면 거기다 땜질만 하는 복구대책이지 예방에 대한 것은 원인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펙 트>---------------------------
산사태 위험지구 지정도 시급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각 시.군은 별도의 기구를 꾸려 산사태 위험지구를 지정.고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춘천을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은 아직 지정위원회조차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치단체가 서둘러서 지정을 해야 그 지역에 대해서 사방댐을 만든다든지 재해방지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포될 수가 있다."

-------<이 펙 트>---------------------------
지질과 토양 등 산사태 유발 요인에 대한 조사도 처음부터 다시 이뤄져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100배나 더 세밀하게 지형까지 조사한 뒤 구역별로 산사태 위험을 진단해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나무 뿌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뒤, 결과에 근거해서 경사가 급하고, 토양이 얕은 지역에 어떤 수종을 심을지 결정해야 한다."

산사태가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는 오명을 털어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산림당국의 인식 전환과 함께,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