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사태 위험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임상, 그러니까 숲의 모습, 나무 지름, 사면의 경사와 길이.. 흙의 종류까지 9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5단계로 나눈 겁니다.

산사태를 일으키는 요인은 더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그럼, 2년 전 자원봉사 왔던 대학생들이 숨졌던 춘천시 천전리로 가 보겠습니다.

표시되고 있는 것이 산사태 지돕니다.

빨갛게 표시된 곳이 1등급으로 아주 위험하단 뜻입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집니다.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어떤 규제도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만들어 놓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대로 공개조차 안하는 게 현실입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시 서면 지암리, 일명 집다리골은 최근 20년 동안 8차례 산사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림청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에도 해당 지역의 산 대부분이 '위험 1등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계곡마다 피서를 온 행락객들로 북적이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을 알리는 안내문은 없습니다.

[인터뷰]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고 어디에도 안내문이 없으니까 위험하다는 생각 자체를 못 했다."

산사태 정보시스템 자체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단순히 지적도에 위험도를 나타내는 색상을 등급별로 표시해 놓은 게 전붑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요즘 같은 피서철에 내가 가는 피서지가 안전한 곳인지도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땅값이 떨어진다거나,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우려된다며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번까지 검색하는 기능이 없다. 정확한 지점을 원하면 좌표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도 엉망입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춘천지역 산사태 위험지는 소양로 산1-1과 동내면 고은리 산1-2, 단 2곳.

하지만, 소양로 산1-1은 최근 20년 동안 단 두차례 산사태가 발생했고, 동내면 고은리 산1-2는 올해 한번 산사태가 났습니다.

반면, 올해를 포함해 7차례 산사태가 발생한 서면 지암리 산5는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은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이 관리만 했던 것이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취약지를 조사한 뒤 올해 안에 고시할 예정이다."

정작 산사태 피해가 빈번한 곳은 위험지구에서 제외되고, 돈 들여 만든 산사태 정보도 공유하지 않으면서 주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