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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고유림주말 김우진, 고유림
현실 외면한 보상 R
[앵커]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생업을 잃게 됐는데, 국가기관이 제대로 된 보상을 못해주겠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횡성에서 한우 9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박순환씨는 요즘 근심이 가득합니다.

축사가 원주~강릉 복선철도 건설 구간에 포함돼 문을 닫아야할 처지에 놓였는데도, 철도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과 폐업 유도 정책을 추진중인 농림부 모두, 폐업 보상비를 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공익사업에 의해 원치 않는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이주보상을 해 주신다고 하고, 농림부에서는 폐업신청 자격 요건이 안된다고.."

마을 작목반에서 공동 운영하는 축사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브릿지▶
"주민들은 축사를 옮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마땅한 땅을 찾지 못해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철도 건설로 땅값이 3배 이상 뛴데다, 다른 지역에 축사를 지으려면 반경 500m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축사를 옮기는 게 불가능한데도, 철도시설공단은 지금껏 축사에 대해 폐업보상을 한 적이 없다며 이주보상비를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마릿수 감축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폐업을 권장하고 있는 농림부 역시, 이중 보상이 우려된다며 안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장조사 한 것밖에 없어요. 추후에 협의 과정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국책사업으로 생업을 버려야 하는 축산농민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보상금 책정 때문에 두 번 울고 있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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