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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관리 부재' R
2013-07-25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
[앵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얌체 차량이 아직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비양심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데, 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적다보니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욱기잡니다.
[리포터]
속초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대형 마트의 장애인 주차구역도 일반 차량들이 모두 점령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2%에 불과한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의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저 사람도 장애가 있으니까 저기다 세웠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에요. 그런 거 따지고 그러면 더 큰소리 해요"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차장 관리자가 아무리 제재를 해도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 그 때뿐입니다.
"장애인 올라가는 통로에다 차대는 사람이 있지 않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 권한이 장애인 담당 부서에 국한돼 있는 것도 문젭니다.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담당 부서 직원 두세명이 행정업무부터 단속까지 맡다보니 실제 단속은 한 달에 한두번 이뤄질까 말까 합니다.
"건물을 다 돌아봐야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시.군청에 (담당)공무원들이 많아봐야 두명인데,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전문가들은 주정차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얌체 차량이 아직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비양심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데, 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적다보니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욱기잡니다.
[리포터]
속초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대형 마트의 장애인 주차구역도 일반 차량들이 모두 점령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2%에 불과한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의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저 사람도 장애가 있으니까 저기다 세웠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에요. 그런 거 따지고 그러면 더 큰소리 해요"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차장 관리자가 아무리 제재를 해도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 그 때뿐입니다.
"장애인 올라가는 통로에다 차대는 사람이 있지 않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 권한이 장애인 담당 부서에 국한돼 있는 것도 문젭니다.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담당 부서 직원 두세명이 행정업무부터 단속까지 맡다보니 실제 단속은 한 달에 한두번 이뤄질까 말까 합니다.
"건물을 다 돌아봐야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시.군청에 (담당)공무원들이 많아봐야 두명인데,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전문가들은 주정차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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