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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움직임..도 세수 5백억원 감소
2013-07-22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최근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강원도의 세수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국토교통부도 모든 주택의 취득세율을 1~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대로 취득세율이 낮아질 경우, 전국적으로 취득세액은 2조 9천억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이럴 경우 취득세만 5백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열악한 강원도 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국토교통부도 모든 주택의 취득세율을 1~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대로 취득세율이 낮아질 경우, 전국적으로 취득세액은 2조 9천억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이럴 경우 취득세만 5백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열악한 강원도 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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