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기금의 불합리한 배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한강수계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용역 결과, 개정 필요성이 상당 부분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상수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주민지원 사업'을 '환경친화적 청정 지원 사업'으로 독립시켜, 사업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에 일치하는 답을 내놨습니다.

현행 한강수계법은 상수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강원도엔 전체 지원액의 2.4%만이 배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