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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행정 소송..지차체 잇따라 '패소' R
2013-07-12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
[앵커]
도내 골프장 건설을 두고 시행사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민 반발 때문에 행정 처리를 지연하자 시행사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자치단체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강원도가 홍천군 서면 동막리의 모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진행중인 행정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오늘 골프장 시행사인 세안레저산업 주식회사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 재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건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안레저측은 지난 2011년 10월 골프장 부지내 보상이 안된 토지에 대해 강원도에 수용 재결 신청을 했지만, 도가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번 승소로 세안레저는 강원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중이어서 또 다른 법적 공방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은 최선의 방법은 공사 중단하고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는 시행사와 주민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골프장 건설로 인해 빚어진 소송에서 패해 당혹스러운 분위깁니다.
항소 여부 등 도 골프장 특별위원회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판결문을 받아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최근 원주시도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하는 등 골프장 관련 소송에서 지자체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판결이 도내 또 다른 골프장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도내 골프장 건설을 두고 시행사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민 반발 때문에 행정 처리를 지연하자 시행사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자치단체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강원도가 홍천군 서면 동막리의 모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진행중인 행정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오늘 골프장 시행사인 세안레저산업 주식회사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 재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건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안레저측은 지난 2011년 10월 골프장 부지내 보상이 안된 토지에 대해 강원도에 수용 재결 신청을 했지만, 도가 1년 넘게 이행하지 않자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번 승소로 세안레저는 강원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중이어서 또 다른 법적 공방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은 최선의 방법은 공사 중단하고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는 시행사와 주민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골프장 건설로 인해 빚어진 소송에서 패해 당혹스러운 분위깁니다.
항소 여부 등 도 골프장 특별위원회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판결문을 받아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최근 원주시도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하는 등 골프장 관련 소송에서 지자체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 판결이 도내 또 다른 골프장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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