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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현안에 '귀막은' 정부 R
2013-07-05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
[앵커]
박근혜 정부가 임기내 추진할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강원도에 실망감만 안겼습니다.
동서고속철도 등 도 핵심 현안들에 대한 추진 방안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지만, 원칙만 있고 알맹이는 빠졌습니다.
160여개 지방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선 12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을 뿐, 어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더 불리해졌습니다.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친 뒤에 추진하겠다고 못박는 등 경제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차관"
때문에 도내 8개 대선공약 가운데, 춘천~속초간 동서고속철도와 여주~원주 복선철도,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은 예비타당성 검증을 통과해야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동서고속철 등 철도망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도내 신규 철도는 이미 타당성이 낮게 나온 만큼, 정부의 추진의지가 의문시되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김성호 기조실장"
SOC 사업을 민간에 떠넘기겠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신규 SOC 사업은 민간자본과 지자체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혀 국비 지원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일현 민주당 도당위원장"
"강원도가 목말라했던 현안 해결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내 추진할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강원도에 실망감만 안겼습니다.
동서고속철도 등 도 핵심 현안들에 대한 추진 방안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지만, 원칙만 있고 알맹이는 빠졌습니다.
160여개 지방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선 12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을 뿐, 어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더 불리해졌습니다.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친 뒤에 추진하겠다고 못박는 등 경제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차관"
때문에 도내 8개 대선공약 가운데, 춘천~속초간 동서고속철도와 여주~원주 복선철도,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은 예비타당성 검증을 통과해야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동서고속철 등 철도망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도내 신규 철도는 이미 타당성이 낮게 나온 만큼, 정부의 추진의지가 의문시되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김성호 기조실장"
SOC 사업을 민간에 떠넘기겠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신규 SOC 사업은 민간자본과 지자체를 적극 활용한다고 밝혀 국비 지원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일현 민주당 도당위원장"
"강원도가 목말라했던 현안 해결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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